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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장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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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장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후227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10.1.(259),169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6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2004년
8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3후76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4.10.1.(211),161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9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후203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4.6.1.(203),92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0. 특허법원 2004. 3. 19. 선고 2003허59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8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2002년
2001년
12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도1866 판결
  [의장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.(141),2290]
  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3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7후324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0.6.1.(107),119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00. 3. 24. 선고 99허8868 판결：상고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하집2000-1,48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9년
15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88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9.10.1.(91),196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8년
16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후190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8.9.1.(65),223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6년
17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8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후66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1996.11.1.(21),319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후113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3.15.(6),79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5년
2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후59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2.15.(4),54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21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후173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8.1.(997),258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2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후174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8.1.(997),259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후177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1.15.(984),49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11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1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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